유보통합법 국회 통과…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최평천기자

김철선기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돼있는 상태다.

이에 유보통합 관련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12/08 16: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