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큰 편차…신축·전환 지원 확대

김경태기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곳씩 확충하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뿐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24%)이며, 이 중 영유아 수가 300명 이상인 곳만 68곳에 이른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 각각 22개, 평택시 고덕동 21개, 하남시 감일동 17개 등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심하다.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다.

기존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문제도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4천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개꼴이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75%(3천56곳)에 이른다.

2022년 882개, 올해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9천80개이다.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가 2018년 81만6천247명에서 2022년 65만4천856명으로 5년 새 20%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용률·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에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국비 정액 지원만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국공립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최대 1억5천만원)에 도비(최대 1억2천만원)로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20곳 등 2026년까지 총 8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한 결과 1천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측이 동시에 국공립 전환 의사가 있는 곳은 98개로 파악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70개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 이상 확대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주택단지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공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05/24 09: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