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 운영 계획

		❍ 아동학대 근절대책(‘15.1월)의 하나로 시설개방 ·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추진 (‘15년~ ) ❍ 열린어린이집 지정 ‧ 활성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방법)

• 2015년 1월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추진

❍ 그 간의 열린어린이집 선정 현황

(단위: 개소)

년도	접수	선정 어린이집 유형								선정정류		미인증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신규	재선정
2020	59	58	13	-	-	24	19	-	2	43	15	9
2019	101	72	21	-	2	31	16	-	2	16	56	-
2018	94	59	18	-	2	27	10	-	2	21	38	-

❍ 열린어린이집 선정률

(단위: 개소,%, 2021. 2. 28 기준)

구분		열린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어린이집수		461	41	-	8	186	213	3	10
2020년 열린 어린이집수	계	113	31	-	2	50	26	-	4
	신규	58	13	-	-	24	19	-	2
	재지정	55	18	-	2	26	7	-	2
비율		24.5	75.6	-	25	26.8	12.2	0	40

Ⅱ	21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 추진목표

목 표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추 진 과 제		과제		세부 과제
		1. 열린어린이집 확대		① 열린어린이집 확대(최소 25%이상) ② 인센티브 확대 ③ 운영승계 기준 완화
		2.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인정기준 마련 ②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3.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 업무 간소화		① 열린어린이집 신청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② 열린어린이집 통계 시스템 구축

□ 추진과제

1. 열린어린이집 확대

1) 관할 어린이집 최소 25% 이상 선정

2)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확대

〇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 정원충족률 85%미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규비에 대해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상관없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

※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시정명령 후, 개선이 완료된 경우 인센티브 제공

3) 열린 어린이집 운영 승계 기준 완화

〇 (대표자 변경 및 국·공립 전환 시) 시장이 열린 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 유지 가능

〇 (소재지 변경 시) 공간의 개방성 확인하여 선정 유지 가능

2.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1)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활동에 대한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 평가 기준 마련

〇 (대상)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〇 (평가기준) 서면, 온라인, 전화상담, 어린이집의 zoom 등 영상을 통한 부모참여프로그램 다양한 운영형태 인정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〇 보육교직원 및 부모 외에 지역사회 인사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의무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시 가점 부여

3.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 업무의 간소화

1) 열린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 및 점검 등 업무 간소화

〇 (신청) 어린이집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신청

※  21.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공지 예정

〇 (선정 및 결과통보) 시스템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확인,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통보

〇 (정보공개)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를 어린이집 정보에 포함하여 공개

2) 열린어린이집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계관리 지원

〇 유형별 열린어린이집 현황, 주기별 현황 등 열린어린이집 통계 지원을 통해 행정업무 간소화

Ⅲ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 선정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안산시 열린어린이집 123개소 지정

※ 관내 어린이집의 25% 이상(2021. 2월말 기준 어린이집 개소 : 461개소)

❍ 선정기간

- 신규선정 : 매년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

(2021. 11. 1. ∼ 2022. 10. 31.)

- 재 선 정 : 신규지정이후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2년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지정시 지정일로부터 3년

❍ 선정심사

-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

※ 정량평가 및 현장평가 : 지자체,   정성평가 : 선정위원회

❍ 선정 인센티브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배점(5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2점)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 포상 및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반영

- 지정기간동안 자율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을 위한 조치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표창 추천

- ‘21년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보건복지부)에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홍보 및 가이드라인, 부모교육 등 지원,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

구분	선정·관리기준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선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가.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보고 횟수 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참여 기록(아동학대예방교육, 어린이집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보건복지부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실시되는 보수교육연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2가지에 대한 어린이집별 1인 이상의 보육교직원 참여 다. ‘열린어린이집의 날’ 우수 운영 사례(반드시 양식 준수)
선정 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정 및 재선정	▪(신규)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 ▪(재선정)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이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경우 재선정 - 영역별최소점수 : 개방성(20점), 참여성(30점), 지속가능성(5점), 다양성(3점) - 동점인 경우 : 개방성, 참여성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선정
선정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Ⅳ	선정절차 및 방법

내용		선정기준공지	≫	선정계획 공고	≫	접수	≫	심사	≫	선정 및 통보
세부내용		보육정보 시스템(CIS) 공지		보육정보 시스템(CIS) 및 시 · 육종지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접수		접수된 어린이집 심사		선정 및 결과 통보
재선정		21. 3월		21. 8월		21. 9월		21. 9월		21. 10월말
신규		21. 3월		21. 8월		21. 10월		21. 10월		21.10월 말

❍ 선정 절차

❍ 선정기준 : 붙임 1(열린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 참고

❍ 평정기간

- (신규) 2020. 11월 ~ 21. 10월(1년)

◘ 신규 분기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분기적용 기준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 21년 10월 선정심사 시 3분기실적은 20.11월이나 21. 9~10월 실적 중 1개이상

실적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재선정) 2020. 10월 ~ 21. 9월(1년)

◘ 재선정 분기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분기적용 기준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 21년 9월 선정심사 시 3분기실적은 20.10~11월이나 21. 9월 실적 중 1개이상

실적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비대면 설명회 개최 : 4월 중

❍ 컨설팅 : 육아종합지원센터(5~6월)

※ 신규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희망조사 실시하여 컨설팅 지원 예정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1. 8. 9. ~ 8. 31.(23일간)

- 공고방법 : 안산시청·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육정보시스템

- 접수기간 : (재선정) 21. 9. 1. ~ 2. (2일간)

(신규)   21. 9. 29. ~ 30. (2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20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시 재안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열린어린이집 신청서(붙임4)

- 증빙서류 : 붙임1 참고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배점, 증빙자료 등)

◆ 제출시 유의사항

- 열린어린이집 세부선정기준에 따른 실제 시행 근거 자료 순서대로 편철

- 심사항목별 색인지(견출지) 반드시 부착 및 양면 인쇄, 쪽수 표시

- 전체 자료는 50페이지 이내(전체page 용량 초과시 3점 감점)

- 지자체기준 중 열린어린이집의날 우수 프로그램 2page 이내(규정서식사용)

- 제출된 서류는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선정 무효

❍ 선정심사

- 심사기간 : 21. 9월 ~ 10월

- 현지조사 및 증빙 서류제출

‧ 지역별 지정된 담당직원 현장 확인

‧ 현장 확인시 증빙서류 확인 및 자료제출

- 선정심사위원(예정)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
	열린어린이집 담당	○○○
육아종합지원센터 (타시)	열린어린이집 관련자	○○○

- 각 심사위원이 평정한 점수의 평균을 평점으로 간주

- 필요시 현장심사 실시

- (신규)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종합점수 상위순으로 선정

- (재선정) 종합점수 80점 이상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 선정 확정 어린이집에 지정서 교부(10월 말 배부 예정)

Ⅴ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계획

❍ 정기점검 대상

- 21년 신규신청, 재선정 심사를 받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열린어린이집

❍ 정기점검 기간 : 21. 7월

◘ 점검 분기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8	9	10	11	12	1	2	3	4	5	6	7
분기적용 기준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 21년 7월 점검 시 2분기 실적은 20. 8월이나 21. 6~7월 실적 중 1개 이상

실적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정기점검 항목 : 【붙임 2】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항목 및 확인메뉴얼 참고

- 개방성 및 지자체 선정기준 미적용

- 총점 55점 중 40점 이상 유지 시 유효기간 내 인센티브 제외

Ⅴ	행정사항

❍ 2021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기준 공지 ................................. 2021. 3. 19.

❍ 열린어린이집 비대면 설명회 개최 ......................................... 2021. 4월 중

붙임  1.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

2.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항목 및 확인 메뉴얼 1부.

3. 지자체기준_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날 운영)서식 1부.

4.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신청서 각 1부. 끝.